사건번호 서울행법2018구합50888 
판결일 2019-11-15 
구분 행정법원 
요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 

번호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결일 조회 수
327 대법원판결  대법2019두52386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2020-02-20  29
326 유권해석  퇴직연금복지과-5359 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2019-12-13  33
325 유권해석  여성고용정책과-2190 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2019-10-01  35
324 대법원판결  대법원2016다236407 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20-01-30  36
» 행정법원  서울행법2018구합50888 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9-11-15  43
322 유권해석  퇴직연금복지과-5705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2019-12-31  34
321 대법원판결  대법원2016두54640 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,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.. 2019-11-14  69
320 행정법원  서울행법 2018구합52532 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2020-01-10  76
319 재결례  중노위 중앙2019차별13 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,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2019-09-18  76
318 대법원판결  대법2015다233575 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0-02-06  88
317 행정법원  서울행법2019구합57480 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9-12-05  74
316 유권해석  퇴직연금복지과-211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0-01-13  86
315 대법원판결  대법원204다415420 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-01-16  182
314 지방법원판결  부산지법2019가합100867 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-11-14  189
313 대법원판결  대법원 2015다73067  '월급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'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스스로 근로자가 사직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'해고'에 해당한다 2020-01-22  201
312 대법원판결  대법원 2016두60508 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한 판결 2019-10-18  215
311 행정법원  서울행법2019구합57213 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법적 언행등의 '갑질'을 한 본사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2019-11-21  185
310 유권해석  법제처 19-0579  2019년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0-01-23  198
309 유권해석  근로기준정책과-6245 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2019-12-11  329
308 대법원판결  대법원 2019다261084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2019-11-28  3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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